한은 "탄소세 부과 시 GDP성장률 연 최대 0.3%p ↓…리스크 대응 필요"

기후변화 대응,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체연료 등으로 완화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태양광과 같은 탄소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발전 등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자체 모형(BOKDSGE)를 활용해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측면에서 탄소가격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총 2가지로, 우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으로 억제되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2억톤(2020년 대비 70%)으로 제한한다는 가정(시나리오 1)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 감축해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수준으로 제한(시나리오 2)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탄소세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세 부과 시 GDP 성장률이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연 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시나리오 가운데서는 보다 강도가 높은 '1.5℃ 상승 억제' 계획이 '2.0℃ 상승 억제' 계획보다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무려 4배 가량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로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에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전체 산업내 비중이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 지속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