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지방분권 헌법개정,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핵심 과제

20대 대선공약에 반영해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선공약과제 발굴 및 공약화 추진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공동회장단 회의 장면 (영상회의).[사진=논산시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자치분권 실현 핵심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내년도 20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15일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그 동안 전국 228개 모든 시장·군수·구청장님과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자치분권 3법,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을 마무리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대 대선공약에 남은 자치분권 핵심과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현장을 중심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대선공약 과제 8대 아젠더에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읍·면·동 리·통 단위 자치 확대 전면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재정분권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황명선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여전하다”며 “6:4에 이르는 국세-지방세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현장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를 기초 단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 말미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축사 영상을 통해 “올해는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뜻으로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 수소 충전소 확충 등 환경부-지방정부 간 협업과제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그 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방소멸대응, 복지분권,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 대선공약 T/F를 구성하여 대선공약 과제 발굴과 공약화를 추진해왔으며, 오는 10월 각 정당 대선 후보자와 ‘국민협약식’을 체결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