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내년 7월 출범 앞두고 분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협업

지난 7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입·교원수급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 꾸려졌다. 국가교육위는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와 함께 설립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한다. 초·중등 교육 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에 집중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긴밀히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마련됐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회의 운영 규정을 만든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관련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 공동단장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