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유엔가입 30주년...韓 국제 위상 어디까지 올라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맨 앞줄의 북한 외교관들(왼쪽)이 문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공식 가입한 한국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 바뀐 최초의 국가? 

소련의 반대로 유엔 가입에 연이어 실패했던 한국은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가 한창이던 1990년 소련과 국교 수립, 중국과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 등을 계기로 정부 수립 43년 만에 유엔에 가입했다. 

뒤늦게 가입했지만 이후 유엔 내 한국인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각종 이사국에 진출했다. 또한 국제기구분담금·공적개발원조(ODA)도 꾸준히 확대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드러냈다. 또한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은 2010년 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됐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출범 이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수 있었다.  

◆ 유엔 내 한국 역할은? 

2001년 처음으로 한승수 당시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내 의장직을 맡았다. 이후 2006년, 한국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유엔 내 위상과 역할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2015년 오준 주유엔 대사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직 수임, 2016년 최경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의장직 수임으로 국제기구에 한국의 존재감을 거듭 각인시켰다. 유엔 가입 초반인 1992년엔 한 명도 없던 유엔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수도 지난해 기준 171명에 달한다. 또한 유엔 내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결정 기관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1996∼1997년, 2013∼2014년 2차례나 진출했다. 이어 2024∼2025년 임기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국 유엔 분담금 규모는? 

30년 간 국제 위상을 드높인 결과 유엔 정규예산 가운데 한국의 분담률 순위 역시 높아졌다.  한국의 분담금은 초반에는 0.69%였지만, 올해 2.27%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11위를 차지한다. PKO 분담금 순위도 10위에 달하고, 유엔의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레바논 동명부대를 포함해 전 세계 5개 임무단에 569명을 파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