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경기 임금 체불 폭증…올해만 1인 평균 554만원 체불

최근 5년간 평균 체불금액 약 26% 증가, 대책마련 시급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년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올해의 증가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 올해 들어 일하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약 15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550만원이 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으며, 2017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도 평균 체불금액은 약 438만원이었는데 5년만에 2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미성년자인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와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에는 43만원 가량의 체불금액으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체불금액이 약 42%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금액으로는 40대의 임금체불 금액이 2조 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30대 1조 6000억원, 20대 7400억원, 70세 이상 1400억원, 19세 이하도 280억원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총 체불금액은 경기 1조 7000억원, 서울 1조 6000억원, 경남 6000억원, 부산 4100억원, 경북 3900억원, 인천 3600억원, 충남 2800억원, 전남 2300억원, 광주 2200억원, 울산 1900억원, 대구 1900억원, 충북 1800억원, 강원 1300억원, 대전 1100억원, 제주 600억원, 세종 170억원 순이었다. 이 중 5년 사이 체불금액 비율이 많이 증가한 시도로는 제주가 84%, 전북 73%, 광주 59%, 대구 48%씩 각각 증가했으며, 오히려 체불금액이 줄어든 광역시도로는 경남 -15%, 대전 -14%, 경북 -8%, 울산 -8% 등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제조업이 2조 8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1조 3000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조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800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6500억원 이었다. 이중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해마다 체불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2009년 체불임금 1조 시대가 된 이후로 임금체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인 만큼 주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