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세계 1위라는데...이통3사 CEO는 국감행

정무위, 이통3사 대표 국감 증인으로 채택...5G 품질문제 추궁 예상

정부 "5G 품질 빠르게 향상"...오픈시그널도 "한국 5G 다운로드 속도 1위"

박정호 SKT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제공]]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이통3사 CEO를 대상으로 5G 품질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5G 속도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품질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10월 5일이다.

정무위가 이통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5G 품질문제 관련 불공정 약관, 불안전 판매, 가용범위(커버리지) 문제, 요금제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상반기 5G 속도와 커버리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5G 커버리지와 품질평가를 시작했고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외국 조사 평가 기관에서도 한국의 5G 품질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5G 경험 벤치마킹-2021년 9월’에 따르면 한국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06.5Mbps로 1위를 차지했고, 대만(370.6Mbps), 노르웨이(346.9Mbps)가 뒤를 이었다.

통신 품질 문제는 국감의 단골 이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5G 기지국 투자와 커버리지 5G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통3사는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기지국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T는 창사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SKT는 11월 1일 SKT(존속회사)와 SKT스퀘어(투자회사)로 분할을 실시한다. 분할 후 SKT는 통신 기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고, SK스퀘어는 반도체와 ICT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ICT 주무부처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통3사 대표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 중이다. 여당은 실무 임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통3사 대표의 출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통3사의 국감 출석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