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올해 국감에도 기업 CEO 대거 채택...카카오 집중 타깃 될 듯

'코로나 호재' 플랫폼 기업 중심 질의할 전망

카카오 김범수, 정무위·환노위·농해수위 출석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질의 예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국정감사 무대에도 기업인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히려 호재를 누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증인 15명과 참고인 6명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김 의장을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한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부른 머지플러스 포인트의 권남희 대표에게는 미등록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으로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모두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문제 등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환생의 불꽃' 확률 조작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 문제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도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수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여당은 주 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외에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일감 몰아주기를 질의하기 위해 김범수 의장 외에도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의 증인 채택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