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국조 요구서 제출

민주당 “이미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검토 안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홍보본부장,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과 국조 요구서를 접수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특검법 제안이유에서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 투자자들과 이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전반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전반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전반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전반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등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접수 뒤 기자들에게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한 바 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흔쾌히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국조를 실시해서 다른 지자체의 부패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캠프 주간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감 요구엔 반대한다”며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