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경영계 “기업 부담 커질 것” 우려 표명

합리적인 전력수급체계 마련 필요성 주장도

8년 만에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계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전기료가 오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열 경총 보건환경팀장 역시 “제조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부담과 원자재, 물가 상승 등 간접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 등 화력발전을 축소·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려는 계획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제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력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직전 분기의 –3원과 비교했을 때 3.0원 인상됐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가격 급등이 있다.

최근 연료비 상승세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