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끊는다

24일 '공적 금융지원 지침' 발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한 데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해외석탄발전·설비에 관한 공적 금융지원을 10월 1일부터 중단한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수출금융·투자 등을 포괄한다.

이외 추가적인 사항은 국제 합의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탄양해 개정'을 비롯한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여기서 결정한 사항을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침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해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도 신규 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상대국과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한 사업은 지원을 허용한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따른 부수 거래다.

이번 지침은 민간 목소리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침 마련에 앞서 산업계를 비롯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OECD 등 국제기구 논의 동향도 파악해 적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은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