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무원 초과수당·출장비 부정수급 실태조사 철저히"

전국 모든 지자체·중앙행정기관 전수 조사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부처·지자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 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 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국조실·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