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치..법인파산은 통계 이래 최다

"정부 재정지원, 꼭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해"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급증했다. 정부에서 개인·법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다양한 재정 유인책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파산, 일주일에 1~2건 상담이 3~4건으로"

27일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이다. 지난해(4만5642건)보다 4737건이 증가,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은 최근 3년 간(2018년 4만3402건→2019년 4만5642건→2020년 5만379건)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 파산 중 총 4만4417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현재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해 파산을 선언받는 제도다. 

대법원 2021 사법연감 중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추이[사진=대법원 제공 ]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6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931건)에 비해 138건이 늘어났고,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법원은 이 중 875건의 법인파산을 인용했다. 김요한 변호사(법무법인 태한)는 "법인파산이 체감상 많이 늘었다"며 "일주일에 1~2건 상담이 왔다면, 지금은 법인파산 관련해서 3~4건 상담이 온다"고 전했다. 

법인파산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법인 파산 유형이 다양해졌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요식업이나 여행·수출입업체·의류·건설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이 있다"며 "기업 A가 어려우면 연쇄적으로 A의 돈을 받아야 하는 B·C·D가 어려워지는 과정"이라고 법인 파산 유형을 설명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을 기록했다. 2019년(9만2587건)보다 6034건이나 줄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한 것은 일정 규모 빚을 갚을 돈조차 없어 회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재정지원, 꼭 필요한 곳에 못 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에 대규모로 재난지원금을 풀 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막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 분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재난지원금 등)재정 지원 대책이 인기영합적으로 가니, (지원이)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빚을 정부가 탕감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논의해봐야 할 문제다"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그렇다고 가계대출을 갑자기 막아버리는 건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있으면 대출을 기존처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