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법인·개인 파산 최대… 중견기업도 위태

경제허리, 고용 14%·매출 15%...지원책은 전무

미국·유럽 등 선진제도 도입 절실... "성장 막는 장벽 없애야"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 개인·법인에 재난지원금을 풀고, 다양한 재정 유인책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경제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상황이 가장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4%, 매출의 15%,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획일적 지원에 부침을 겪는 등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는 ‘피터팬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이다. 지난해(4만5642건)보다 4737건이 증가,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은 최근 3년간(2018년 4만3402건→2019년 4만5642건→2020년 5만379건)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 파산 중 총 4만4417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현재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해 파산을 선언 받는 제도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6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931건)에 비해 138건이 늘었고,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법원은 이 중 875건의 법인파산을 인용했다.

김요한 변호사(법무법인 태한)는 “법인파산이 체감상 많이 늘었다”며 “과거 일주일에 1~2건 상담이 왔다면, 지금은 법인파산과 관련해서 3~4건 상담이 온다”고 전했다.

법인파산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다. 법조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인 파산 유형이 다양해졌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요식업이나 여행·수출입업체·의류·건설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이 있다”며 “기업 A가 어려우면 연쇄적으로 A의 돈을 받아야 하는 B·C·D가 어려워지는 과정”이라고 파산 유형을 설명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을 기록했다. 2019년(9만2587건)보다 6034건이나 줄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한 것은 일정 규모 빚을 갚을 돈조차 없어 회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영업자를 보면 대규모로 재난지원금을 풀 때 필요한 부분에 써야 했지만 실제 큰 도움이 못 됐다”며 “이분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기업과 다른 기업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중견기업 성장을 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정책을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