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요통신시설 확대...통신재난관리 고도화 추진

통신4사, 내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과기정통부 "통신망 안정성 중요...차질 없이 관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5G 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에 반영해 중요통신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사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내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을 올해 887개소에서 내년도에는 903개소로 확대한다. 중요통신시설은 A급부터 D급까지 총 4단계로 나뉜다.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중요통신시설은 △A급 58개소 △B급 36개소 △C급 93개소 △D급 716개소 등 총 903개소다.

통신4사는 내년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사업자(8개사)는 오는 20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도 기본계획대로 이원화가 추진되면 내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에서 통신망 이원화가 이뤄진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95.7% 시설에서 완료된다.

내년도 기본 계획에는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통신재난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0월 7일) 종료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12월 9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가 가속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내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