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도 '조건 없는 만남·대화' 입장 유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관여(engagement)'를 우선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7일(현지시간)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 당국과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끝)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포터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미국이 지지하는지 묻는 말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남·북 대화를 비롯한 포용과 협력의 시도를 확실히 지지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미국)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대북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이날 새벽 북한 당국이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미국 외교·안보 당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이후 연합뉴스와의 관련 질의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미국)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날 미국 국무부는 지난 15일 당시 북한이 열차상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을 때와 달리 "해당 (미사일) 발사(사실)는 다수의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사일 발사(사실)를 알고 있고, 동맹·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일이 미국의 요원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 사업(프로그램)이 상황에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15일 당시에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발표했던 성명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미국 당국의 반응은 북한에 대해 일희일비하거나 별다른 적의감을 앞세우지 않고 일관되게 외교적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든 행정부 특유의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을 위해 '일괄 타결(A Grand Bargain)'이나 '전략적 인내 전략' 모두에도 의존하지 않는 '실용적이며 (대상에 맞춰) 조정된 접근 방식(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 7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전략적 신중함(strategic deliberateness) 전략'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