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법, 후진적 산업재해 예방…실효성 있게 법 집행하라”

국무회의서 강조…“최소한의 안전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고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