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촌 소멸 위기 적극적 대응…어가소득 늘리고 민간투자 유도

양식 면허 공공임대·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 유치

2030년 어가소득 평균 8000만원 달성

태풍 '찬투'가 제주를 향해 북상중인 15일 오전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인구 유출과 고령화 현상이 심한 어촌을 살리고자 어촌 사회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생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어가소득을 평균 8000만원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인구는 현재와 비슷한 1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촌사회 진입장벽 대폭 낮춰…양식업 면허 공공임대·준귀어인 제도 신설

우선 어촌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보다 쉽게 제공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이 우선으로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이 제삼자에게 면허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면허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구성원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부산, 전남 등 전국 5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6년내 민간투자 6000억원 유치

정부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위판장에 대해서는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한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도 신설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대상을 내년에는 220명으로 한다. 올해보다 20명이 더 늘어난 규모다.

해수부는 지원 범위를 창업자 외에 취업자, 창업자가 속한 가구원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4개 지역에 운영 중인 귀어학교는 모두 7개로 확대하고, 귀어인 교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는 식당과 제과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지원한다.

 

어촌 생활 지원 위한 귀어인의 집 제공

정부는 귀어인의 열악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초기에는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예비 귀어인들은 여기에 머물면서 양식업, 어업 등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다.

내년에는 정부가 귀어인의 집 6개를 먼저 설치해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귀어·귀촌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2023년부터 연간 10개 지역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착이나 장기 거주단계에 접어든 귀어인에게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어촌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어항 등 주요 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면서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