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확진자 확산 국면서도 ‘K-방역’ 자신감…위드 코로나 실현까지 과제 산적

文 “방역 선도국가 자부심”…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부족 지적

10월 말부터 시행 가시화…백신 미접종자 접종률 상향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 안팎으로 다시 치솟은 상황에서 우려감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성공하려면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새로운 의료 대응 체계 마련, 팬데믹(대유행) 상황 통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5명이라고 밝혔다. 한 주 전인 지난 22일(1720명)에 비해 1165명 늘었다. 역대 두 번째 최다 발생 규모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도 24일 12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54명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면서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면서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직도 550만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 후 귀국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지금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기는 10월 말~11월 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재 이날 0시까지 3876만9866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전날 25만6982명이 접종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75.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30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중증환자 전담병상(976개)과 중등증 환자 병상(1만212개)이면 3500명까지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행 상황에 대한 통제방안도 해결 과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 방역 체계는 적용 시 여러 지표를 참고하지만 핵심은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선택한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는 확진자 대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주요 지표로 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전히 낙관론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 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일상 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이다. 국민들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