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중법 처리 끝내 불발...국회 특위 구성 합의할 듯

양당 원내대표 회동해 특위 시한 등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대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당내 논의의)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중법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금일에 상정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가로 회동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위 시한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위 구성, 안건 범위 등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고 디테일(세부사항)도 정해져야 하겠지만 금일 언중법을 상정 처리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입장,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위에 양당만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 목표를 묻는 말에 "언중법뿐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논의하고) 방송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율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언중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더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언중법 관련 특위 문제 외에도 뇌물 수수 혐의에 휘말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늘 개최하지 않는다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당 기간 뒤로 밀린다"며 "오늘 늦더라도 본회의를 열고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 여부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중법 논의를 주로 하고 아울러 정찬민 의원 처리 건도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