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또한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지원금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채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킬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중에는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수조원대 경기보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월·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 상당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투자력"이라며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실행하고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어치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노동전환지원금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신중년·베이비 부머의 직업 훈련 대상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구직자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K-Digital Credit' 지원 대상을 당초 중장년 여성 구직자에서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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