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대중 무역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무실을 인용해 오는 4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 전략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오는 4일 오전 10시(우리 시간 4일 밤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강연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강연은 CSI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지난 3월 취임한 타이 대표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을 대대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중국 당국이 2020년 1월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기업 보조금을 활용한 중국 당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중국은 2021년 말까지 2년에 걸쳐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 에너지와 서비스 등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중국의 이행 규모는 당초 목표에 6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5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중국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이 대중 통상관계에서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전체가 이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그는 중국 당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행위와 무단 기술·지적재산권 도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징벌적 반덤핑 관세를 중국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 등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 타이 대표가 발표할 예정인 대중 무역전략은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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