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의용, 대북제재 완화 촉구...이인영은 EU서 호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촉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는 (대북) 제재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대화가 중단된 사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대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미국 조야에 알려야 한단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며 "솔직히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건 결코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는 남측이 한·미 연합훈련과 신무기 개발에 나서는 건 이중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에 조건을 제시한 북한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건부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유럽의 협력과 지지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바톨드 바슈치코브스키 유럽연합(EU) 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전 폴란드 외무장관) 등 한반도 관계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대화 복귀와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와 민생분야에 있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유럽연합이 관심을 가져 달라"며 "68년간 지속 중인 한반도 휴전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