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만 경영·공사비 ‘뻥튀기’ 논란 한전,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한전 세무조사 때마다 세금 1000억여원 추징

[사진=한국전력공사 CI]

최근 공사 착공 전후 차액이 4조원에 이르면서 공사비 ‘뻥튀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전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한전을 상대로 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경우 최근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3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무려 1939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 규모는 당초 10조8532억원에서 15조1612억원으로 4조3000억여원 불어났다. 이 가운데 한전은 152개 사업을 948회 설계 변경한 데 이어 공사 비용도 착공 전 1조6089억원에서 2조779억원으로 증액(공사 비용 대비 469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공사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만 경영 논란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은 2억6505만원으로 333만5000원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은 387명이 신청해 1인당 8210만원가량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신의 직장’ 한전이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4분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은 부채 비율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은 1조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는 59조7721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부채는 62조9500억원에 부채비율이 122.5%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한전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1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실제로 한전은 2003년 정기세무조사에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2008년에는 755억원 그리고 2016년에는 약 1000억원을 추징받았다.

또 이듬해인 2017년에는 변전소 옹벽 시설 감가상각 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실 등이 드러나 380억원의 가산세를 물은 바 있다. 이는 당시 조사 대상 39개 기관의 단일 부과 건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