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산 테이저건 10개 중 9개 불량...경찰, 3년째 시범운영도 못해

한병도 의원 "폐기 여부 서둘러 결정해야"

테이저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산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불량률이 90%에 달해 시범운영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개발이 완료돼 상용화를 앞둔 국산 테이저건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 기능 미달·레이저 불량 등 기계적 결함이 꾸준히 발견돼 문제점을 보완하며 6차 검사까지 실시했지만, 여전히 10개 가운데 9개가 불량으로 판정됐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미국에서 전량 수입한다. 가격이 비싸지만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고 조준도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테이저건 개발에 나섰다. 국산 테이저건은 3발까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미국산 대비 무게도 더 가벼워졌다.

경찰은 2019년 12월 5일 시범 운용을 해보겠다며 2019년 말 장비 100정을 사들였다. 하지만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 결함이 끊임없이 발생해 개발 후 3년이 넘도록 시범운영도 못했다.

한 의원은 "테이저건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