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카오가 시장 독식·골목상권 침해" 지적에... 김범수 의장 "이상적 플랫폼 만들어가겠다"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출석

김 의장 개인회사 ‘케이큐브’ 집중 질타

김범수 카카오 의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를 파트너들과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상적인 플랫폼 구조”라며 상생모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2대 주주이자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도 이날 탈세, 가족 경영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회사로 전환하고 있고, 그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면서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이 모델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유료화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를 두고 한 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카카오택시는 현재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상생모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른 시일 내에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 지분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동생인 김화영씨에게 퇴직급여가 약 14억원 지급돼 탈세, 사익편취를 위한 가족 회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김 의장의 동생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가 다시 회사에 취직했다”며 “가족 주식 증여세 납부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주식은 모든 가족에게 증여했고, 김화영 대표는 주식 일부를 처분해 증여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많다고 생각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향후에도 진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 진출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도와주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는 약속이자 카카오 공동체가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의 양면이 있다면서도,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빛은 돈이나 배경, 기술이 없어도 플랫폼을 통해 큰 시장 흐름에 참여하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자, 내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상생 방안, 실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들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하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이들 사업은 골목상권 진출 직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업이다.

카카오T 스마트호출 서비스도 폐지한다. 이는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유료 배차 시스템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비용을 인상하려다가 이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월 9만9000원에 배차 혜택을 주는 택시기사용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도 3만9000원으로 낮췄다.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떼던 수수료 20%도 0~20% 범위의 변동 수수료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골목상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과 계열사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은 플랫폼 생태계에 속한 이들과 상생하기 위해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에 속한 모든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방안을 마련해 연내 세부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