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회 과방위, 플랫폼 갑질 맹공…"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돼"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일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날을 세웠다. 플랫폼 기업의 소위 '갑질'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물러섰으나,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택시 서비스에 비해 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블루' 호출 서비스에 대해 "호출비를 내는 블루는 배차가 빨리 되는 데 반해서 일반 호출은 배차가 안 된다. 국민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라며 "기본 요금에 3000원을 더 내야만 호출이 되게 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회에서 갑질한다고 하니 기껏 내놓은 게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마치 죽여놓고 무덤 앞에 좋은 묘비 세워주겠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생 방안을 만들지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즉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갑질한다고 국감장에 오면서도 답을 하나도 안 갖고 왔다.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대리운전 업체까지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 반발이 크다"고 꼬집었다.

류 대표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논의 과정 중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두 업체에 대해 철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인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국내에서 제작한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흥행작을 제작해도 지식재산권은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가 갖고 가면 콘텐츠 제작자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오전에 (저작권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낼 수 없다고 한다. 방송사업자 외주에 대해서만 갑질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곳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췄다. 양 의원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트래픽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재판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 망 사용료를 자발적으로 통신 3사와 합의해 낼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망을 사용하면 대가 지불이 당연하다. 세금 불복종소송, 망 사용료 무임승차, 약탈적 수익 배분까지 넷플릭스의 영업 형태를 보여준다"며 "국내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통신사, 이용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커낵트는 넷플릭스가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제공하는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14일부터 발효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글과 애플 모두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존중한다"고 답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구글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김 대표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법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한국 법을 준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 외에도 우아한형제들, 쿠팡, 야놀자, 페이스북코리아 등 플랫폼 기업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자체 플랫폼이 있는 국가고, 이 플랫폼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흐름을 명확히 세분화해서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