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국내 면세한도 작지 않다…600달러 유지"

해외직구 한도에도 "현행 유지 불가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면세 한도는 당분간 600달러(약 71만원)를 견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배준형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등장한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의 92.6%가 면세점 이용 때문에 이 상품을 택했고, 해외 여행객 99%가 면세 구매를 한다는 점을 들며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까운 중국(776달러·92만원)이나 일본(20만엔·214만원)에 견줘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달러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48달러(65만원), 유럽연합(EU)은 491달러(59만원)"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구매액도 250달러(29만원) 수준이며,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현재 150달러(약 17만원)로 묶어 놓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면세 한도 상향에도 부정적이었다.

실생활·생필품 위주로 구매하는 소비 경향과 국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직구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배 의원 주장에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직구 면세 한도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이제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현행 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