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수요자 중심' 표방한 행복주택…장기미임대율 최고 수준

행복주택 장기미임대율 8.6%…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 압도

[사진=연합뉴스]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LH의 행복주택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행복주택의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그 차이 뚜렷하다. 20㎡ 미만에서는 12.8%, 20㎡~30㎡ 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 미만으로 공급됐다.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됐다. 2018년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2019년 9.4%, 2020년 11%로 전체물량(8.6%)보다 높았다.

이는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 현상이 노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