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권칠승 장관 “로톡 사태 안타까워… 전문직 플랫폼은 규제 풀어야”

"주무부처와 기업 만나 문제 논의 자리 가질 것"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담당 부처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규제나 기존 사업과 갈등 문제에 대한 주무 부처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세상에 없던 사업을 하다 보니 기존 법‧제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는 중기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사업을 중단한 ‘타다’ 사태 당시 중기부는 사실상 방임했다”며 “현재도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성형후기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안경 커머스 업체 ‘딥아이’와 대한안경사협회 등 플랫폼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중기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경우 더 엄한 규제를 해야 하지만, 전문직 종사 사업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권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 기관이 아니다보니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어렵고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에 (스타트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산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업들을 만나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늦었지만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