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가계부채 총량규제 타이트한 관리 필요"

유의동 "금감원 감독실패로 대출대란 발생"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와 관련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현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총량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대출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총량규제 시)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늘 공감하고 있다"며 "이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총량적인 측면에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 은행은 지난 10년간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단 한 차례도 준수한 적 없으며, 올해엔 8월에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또 다른 은행은 최근 5년간 목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지난 10년간 이러한 기조로 감독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은행들과 (총량규제와 관련해) 협의를 하려 한다"며 "금감원의 감독 실패로 지금의 대출대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