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줄이겠다"...정부, 2030년 탄소감축 목표 26→40% 상향

12월 UN에 최종 제출 계획

화력발전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종전 목표(26.3%)보다 13.7%포인트 늘어난 것. 또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NDC 3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안을 8일 제시했다.​ 이번 NDC 발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탄소중립법 입법 취지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4.17%)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감축률은 4.17%다. 영국(2.81%)과 미국(2.81%), EU(1.98%) 등 기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정부는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교통 수요관리 강화를 감축 수단으로 내놨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수산업을 확대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을 감축 수단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와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제시했다.

탄중위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18일 2050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NDC가 확정되면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