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하이패스 무단통과 미납액 518억원

지난 5년새 2000만건 육박…상습미납 1.7배 증가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이 커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미납액은 총 518억원, 1994만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으로,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증가하면서 미납 발생액과 건수 모두 지속 상승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 8월 말 기준 71.3%까지 추락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여금만 배분되다보니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