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하는 애플, 네덜란드에서 철퇴 맞나?

네덜란드 당국, 애플 인앱 결제 강제하는 규정이 경쟁 침해한다고 판단

국내에서도 '구글방지법' 통과돼 플랫폼 수수료 등 문제 해결 노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요한 것에 대해 네덜란드 당국이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15~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해왔으며, 오랜 기간 개발자의 불만을 일으켰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러한 관행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지난 2019년부터 조사해왔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으며 인앱 결제 강제 규정 수정을 요구했다. ACM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법적 검토를 받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올해 안에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언론 및 민간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미국에서는 애플에게 앱 개발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을 더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한국은 앱 장터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공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도 제정했으며, 애플과 구글은 이달 안에 이를 어떻게 준수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애플이 넷플릭스 등 서비스 기업이 앱 외부에서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독점 금지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