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5년간 “겸직공무원 늘고, 성비위 공무원 발생” 왜 이러나?

겸직 공무원 경찰 1303명, 농진청 839명, 문체부 672명 順

국가공무원 성 비위 교육부ㆍ경찰청 공무원이 68%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사이 공무원 겸직이 약 62%가 증가하고,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해 국가공무원의 안이함을 지적한 김용판 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각 부처에서 허가하는 겸직공무원 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도별 총 겸직공무원은 2016년도 1101명, 2017년 1390명, 2018년 1467명, 2019년 1410명, 2020년 1769명으로 1인 유투버부터 휴대폰 판매 그리고 태양광사업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13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진흥청 839명, 문화체육관광부 672명, 보건복지부 419명, 문화재청 36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1명 순이다.

겸직업종을 보면 휴대폰 판매, 1인 방송, 태양광 발전사업, 사설학원 강사 등 다양했으며, 심지어 경찰청의 겸직 허가 검토 결과서에는 태양광사업을 두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하나’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이 자료를 검토한 김용판 의원은 “부처별로 겸직 허가가 난무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인사혁신처가 아무런 조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인사혁신처를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최근 3년간 겸직 관련 감사현황’자료에 ‘겸직 관련 인사감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에 관련된 예규에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연초에 인사혁신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겸직과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과 세부적인 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 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김용판 의원이 8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적발된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성희롱 493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약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공무원의 성 비위가 교육부(교원 포함)에서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 비위가 발생해 전체 성 비위 중 68% 이상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성매매 73건(교육부 56건, 경찰청 17건), 성폭력 352건(교육부 270건, 경찰청 82건), 성희롱 320건(교육부 182건, 경찰청 1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비위로 인한 징계를 보면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