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2030 NDC' 8년밖에 안 남아 현실 가능성 우려"

8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홍 부총리 "함께 가야 할 길"

“‘2050 탄소중립’ 관련 기업들 부담감이 크다. 특히 ‘2030 NDC’는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40% 상향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한 것이다.

최 회장은 “탄소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문제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막대한 비용 및 투자가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며 “내년부터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길 희망한다. 정부의 적극 지원과 민관 원팀(One team) 플레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2030년엔 40%를 감축하겠다는 새 NDC 목표를 내놨다. 이는 기존 목표인 26.3%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를 감축해 2030년 배출량이 4억3660만t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어떤 내용을 건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의제는 탄소중립 관련”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NDC 40% 상향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NDC 40% 상향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제계는 상향 조정된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작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다.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달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 속 리스크 부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NDC 상향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토대도 마련되고 있다”라며 “어렵게 살려온 우리 경제의 회복·복원력을 견지하고, 경기회복 흐름에 걸림돌이 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부터 세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