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의혹…평택 현덕지구 어떤 곳?

중소기업특화지구, 차이나타운 개발 등 거쳐 민관합동개발로 변경

지지부진한 사업에 원주민들 불만 폭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기도

2018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온 나라를 강타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3년이 넘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또 다른 암초가 생길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옛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231만6000㎡에 주거, 산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던 LH가 지위를 포기했고,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같은 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맺고 ‘중소기업특화지구’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도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대규모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 같은 해 1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 재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중국성개발은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30%)와 중국 개인투자자(20%)가 지분 참여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기업이었다.

중국성개발은 현덕지구를 서울과 인천 등지의 차이나타운과 달리 전국 처음으로 중화권 친화 도시형태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어졌다면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55곳에 3300∼9900㎡ 규모로 조성된 차이나타운을 합친 면적보다 클 정도로 대규모 개발이었다.

평택항과 인접한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해 ‘아시아 최대의 쇼핑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었다. 현덕면에서 평택항까지는 차로 10분 안으로 이동 가능하며 서울에서는 80㎞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현덕지구 사업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성남의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아래 화천대유 역할을 하는 자산관리사(AMC)가 사업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PFV의 지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사업을 따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로 구성됐다.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부문이 ‘50%+1주’, 민간 사업자가 ‘50%-1주’를 갖는다. 현재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의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이 지사가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 변경과 논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다. 현재 원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사업이 미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8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덕지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이 땅은 13년 전부터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수십년이 넘은 집을 13년간 제대로 고칠 수도 없었고, 보상 없이 어딘가로 떠나기도 힘든 상황이라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지사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현덕지구에 시찰도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장동 사업 경험으로 이 사업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은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러나 주민들과 함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해당 관청에 물어보니 '모른다'는 대답만 계속 했다. 주민들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덕지구 전경. [사진=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