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공교육 붕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

"기초학력 저하, 학업성취도 평가 없는 정부, 부산 교육"에 쓴소리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밝혔다. [그래픽=박신혜 기자]

"부산에서 교육한 것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학력 격차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아주경제 등 지역 언론인과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하윤수 회장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별, 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 코로나19가 원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과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다.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듯이,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책무이자, 학부모들에게는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회장을 맡고 있는 하윤수 회장은 이러한 정책의 부재를 바로잡고자 제21대 국회에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안한 바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교육의 문제점을 "평준화를 가장한 '평둔화' 교육, 기초학력 저하, 교육의 양극화 심화, 지역인재 유출 등"이라고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하 회장은 '우수 인재들의 지역 외 유출과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지역 대학, 지역 청년의 위기'를 부산 교육의 난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매년 1만1000~1만2500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대학과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시 내려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투트랙(two-track)을 제안해왔다며 진로와 직업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중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뭘 해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AI,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의 기존 인프라와 신산업을 결합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부산상의, 부산 기업,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 신산업에 맞는 직업군을 만들어 진로와 직업을 유도했을 때 부산에 인재가 머물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산업, 대학, 사회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하 회장은 부산 교육의 문제를 '동서 교육 격차 심화'라고 진단했다.

하 회장은 "이 문제는 그동안의 부산교육감들이 오래전부터 해결했어야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서 교육 격차라는 진단을 해 왔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기간인 올해 초 부산 지역 중등교육에서 동서 지역 간 국어, 영어, 수학 등 점수차가 벌어졌다.  그 원인을 찾아 조속히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하 회장은 “공교육의 비정상화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야기시켰고, 이는 부산의 ‘동서 간 교육격차’를 초래했다”며 "부산의 부촌인 해운대와 교육도시인 동래를 위시한 동부산에 비해 서부산의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해결 방안으로 ‘교육공동체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각 가정의 교육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우선 한 뒤 학교-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부산 교육이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년에 치러지는 부산 교육감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