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부작용 인정"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인정"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남궁진웅 기자, [e-mail]]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관련해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하면서 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주성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주성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며 "국민의 삶의 현장이 학자의 학문적 이론을 실험하는 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주성은 국민에게 너무 잔혹했다. 국민의 눈물을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주성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돼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대기업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홍 원장은 자신을 '소주성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소주성을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원장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 5월 '코드 인사' 논란 속에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