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재차 지시에 대출 총량관리 '후퇴'…연말까지 8조원 늘어난다

지난 6일 이어 참모 회의서 재차 강조…미성년 상속제 대안 마련도 지시

文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이 공급”…금융위원장 “관리하겠다”

대출 총량규제서 전세대출 예외…가계부채 비율 폭증에도 전세대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출 총량규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대출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고강도 총량 관리 방침에서 한발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총 8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기사 4면>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참모 회의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피해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날 발표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5조3000억원(증가율 5.8%)이 늘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