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정부 출산 정책 `쓴소리'

'막대한 저출산 비용 투입, 출산율은 OECD 최하위…이유는 양육비'

'다자녀 특별공급 현실과 괴리돼…임대주택 아이조아 타운 조성 밝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4일 별내동 위스테이 별내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4일 저출산과 양육비 문제를 비롯해 현실과 동떨어진 다자녀 특별공급 등 정부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 시장은 이날 별내동 위스테이 별내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 225조원에 더해 내년에 46조원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이고, 최하위"라고 밝혔다.

출산율이 1.13명이던 2006년 예산은 3조원이었지만, 오히려 0.84명이던 지난해에는 4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양육비를 꼽았다.

그는 "자녀 1명당 실양육비는 0~7세 6750만원, 8~24세 2억4146만원 등 3억896만원으로, 월평균 107만원"이라며 "미취학 아동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24세 양육 지원이 단절돼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10년간 주거면적(4인 기준)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최저 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 국토부 행정규칙 시행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은 43㎡(15평형)로, 일본 50㎡(17평형)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토연구원 자료에서도 주거면적(4인 기준)이 86㎡(34평형)로, 영국 106㎡(41평형), 미국 206㎡(82평형)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3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인천 계양지구 84㎡ 2가구 분양에 370명이 몰린 데 반해 남양주 진접 2지구 51㎡ 32가구 분양에는 청약신청자단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자녀 정책의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이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물론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자체 재원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가칭)아이조아 타운'을 짓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주거 안정 기금'을 조성, 전용면적 84㎡(32평형) 200세대를 2024~2030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럽형 타운하우스인 '아이조아 타운' 50세대, 주거·교육·교통·환경을 갖춘 '아이조아 주택' 150세대 등이다.

이율 1% 이율로 전세자금은 10년 만기 최대 2억원, 주택자금은 30년 상환으로 최대 3억원을 대출해 줄 예정이다.

예정지와 공급 시기는 내년에 정할 계획이다.

그는 "남양주의 '아이조아 타운'이 정부의 다자녀 정책의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지표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