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정부지침 어기며 과도한 사원복지 유지…"4년 간 111억 지출"

김두관 의원 "2018년 감사원 지적 불구 국민정서와 안 맞는 과한 복지 제공"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4년 간 1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 과도한 사원복지에 나서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행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기재부의 지침을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201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지나친 사원복지 제도를 없애버렸으나 한은은 문제가 된 16가지 복지제도 중 공상 퇴직·순직에 대한 퇴직금 가산 제도와 같이 당장 현직의 관심이 떨어지는 제도만 정리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처럼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복지 항목은 남겨놓았다. 

김 의원은 “1억 원을 상회하는 한은 직원 평균 연봉은 여타 국책은행 직원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며 "여기에 과도한 복지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복지혜택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큰 박탈감을 안기는 폐단인 만큼 시급히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