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년간 '악플 범죄' 구속률 0.06%...검거율도 감소 추세

한병도 의원 "수사 역량 강화 절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악플 범죄 구속률이 0.06%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으로 집계됐다.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거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 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검거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검거율은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8% 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