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도입 시계 빨라지나

시진핑, 공동부유 실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촉구

개혁 내용 구체적 언급無...우선 시범도시 확대될듯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 실현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하면서다. 

16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는 지난 8월 17일 시 주석이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던 연설문 일부를 공개, 시 주석이 중국의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부문 개혁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문에서 부동산 보유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는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보유를 유도하고 세수 확대 등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상하이와 충칭 두 곳에서만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로 지지부진했다. 로이터는 "시 주석이 직접 나선 만큼, 중국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공동 부유'를 위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데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이 부동산 보유세 징수 시범 도시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캉 화샤신공급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높고 관련 시장도 성숙돼 있으며, 중고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바뀌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 시범 지역에 추가될 것"이라면서 선전, 하이난, 저장성 등 지역을 시범 도시로 꼽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당장 대도시를 시작으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본격화한다면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거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공동부유' 실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이날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 목표도 제시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14·5계획) 기간 말까지는 공동부유의 기조를 확실히 하고, 국민들의 소득·소비 격차를 점차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25~2035년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수준까지 실현할 계획이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이다. 21세기 중반에는 중국 국민들의 소득·소비 격차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는 성숙한 공동부유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