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 교육감이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아오다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역수사대가 조사를 하면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을 내논 만큼, 검찰도 최 교육감을 기소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일선 경찰서도 아닌 경찰청 수사팀이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만큼 철저히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앞서, 최 교육감은 지난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식 축의금 등을 전달한 것이 발각돼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선관위 조사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를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를 받아온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다 손 치더라도 재선거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일각에선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이 계류중에 있으면서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사법부의 '3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다분하다.
예컨대, 제1심 판결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됐다 손 치더라도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다.
최 교육감의 3선 출마와 더불어 진보진영에 또다른 후보들도 거론된다. 김대유 교육학 박사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박사 역시 최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교사 출신인 그는 최근 최 교육감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도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중도·보수진영 관계자에 따르면 같은 진영 후보간 소통을 갖고 단일화 작업이 예상된다고 했다. 후보들 난립으로 선거를 치르게되면 또다시 진보성향 교육감 체제가 이어져 갈 것을 우려해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출마했었던 최태호 중부대학교 교수와 송명석 한국교원대학교 초빙 교수가 이미 출마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고, 여기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장인 강미애 도원초등학교장과 사진숙 어진중학교장, 이길주 다빛초등학교장이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중도·보수권 인사들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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