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매출 급증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환수 예정"

"선지급 후정산 원칙에 따른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여러 차례 지원금을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