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재명 국감' 두 차례에도 특혜 의혹 여전...'배임 여부' 최대 쟁점

이재명,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 출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두 번째 국정감사를 치렀지만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데 대한 이 지사의 배임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세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 간 관계도 재차 언급됐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있다.

이 지사는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대치 이하"라고 폄하했으나, 스스로도 특혜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의견 미채택'"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쯤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적혔다. 그러나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쯤 해당 내용은 보고서상 삭제됐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전 본부장)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사실)"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후 이 지사는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이라며 언론에 기존 보도 정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우선 이 지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지사님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이 지원한 특혜 사업이라고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수익을) 1조8000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의 75~90%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며 "지사께서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라고 하는데 큰 도둑에게 자리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얼마냐' 하는 식"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이고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며 "강제수용을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심 의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데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절대액도 크지만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용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일탈 알았으면 진작 해임...임명 관여 안 해"

이 지사는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관련 업자를 만나는 것을 알았으면 해임했을 것"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도 "전혀 없다"고 즉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와) 악수 한 번 한 적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다. 악수한 사람만 한 30만명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욱, 정영학이니 뭐 김만배...제가 공공개발했으면 이 사람들 다 공중분해돼서 감옥 갔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담당 직원들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만약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를 만나서 (비리를) 도모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눈치챘으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더불어 "(유 전 본부장과 제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데 유 전 본부장을 도와줬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뭐라고 본부장이라고 끝까지 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을 지사님이 임명한 것 맞느냐'는 심 의원 질의에 "임명했는지, 그게 제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지사님이 임명하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있을 수 있죠"라고 반박했고, 심 의원은 "책임지실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거냐"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느껴진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공직은 청렴하게 해야 되고 절대로 마귀들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조회할 때마다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영상들이 아직도 돌아다닌다"며 "여하튼 제 선거를 도와주고 어쨌든 (저와) 인연이 있어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 한 얘기"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최대 민간특혜사업이 됐는데 결국 시민이 부여한 인사권한을 투기세력에 사실상 넘겨버린 것과 다름 없다"며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런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제가 관할하고 있던 산하기관들을 다 합치면 성남시는 한 5000명, 경기도는 한 2만 몇천명이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 지휘 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자신의 권한을 그렇게 오용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 지사는 추가 발언을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 인사를 자꾸 물어보셔서"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 인사는 제가 아니라 사장이 하게 돼있고 사장이 없을 경우 행정국장이 대행한다. 그래서 제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과정에 대해 추궁하자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데도 아니고"라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또 "유동규가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었으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