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수익성 악화·규제 여전 기로에 선 보험산업…모호한 규제 개선해야

보험사 보유 계약액 2년 새 38조 증발…실손보험 적자액 사상 처음 3조원 돌파할 듯

보험업계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의 계약 액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잠재 성장률 역시 타 금융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역시 6년 연속 수조원의 적자를 지속하며, 보험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도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AI설계사 도입 등 다양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높은 규제 장벽에 부닥쳐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생·손보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액은 2380조8084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7조8472억16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건수도 107만6498건 감소한 8181만7841건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보험 보유계약도 4년째 뒷걸음치고 있다. 2017년 4806만원이던 국민 1인당 보험 보유계약 금액은 2018년 4772만원, 2019년 4724만원, 지난해 4680만원으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보험 보유계약액이 4년 연속 감소한 것은 보험사의 해당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향후 보험사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2022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생보사는 올해 추정치(4.3%)보다 둔화한 1.7%로, 손보사 원수보험료 성장률 역시 올해의 5.5%보다 약간 낮은 4.9%로 각각 제시했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성장 둔화는 낡은 규제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헬스케어와 AI설계사 도입 등 다양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부재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년 연속 손실을 입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로 실손보험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적자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보험사도 속출했다. 손해보험사 3곳, 생명보험사 12곳이 실손보험 판매를 멈췄다. 지난해 3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이, 최근에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최근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등의 기준을 완화했지만, 의료 데이터 공유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적자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적자로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날수록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비급여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