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수사의지 의문" 與 "고발사주 수사, 속도내라"

법사위 종합감사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는지가 쟁점이 된 두 사건에 대해 여야간 막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태'에 대한 특검에 회의적 견해를 내놨다.

◆野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감에 나섰다.

이날도 검찰이 주도적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탓에 박범계 장관에 대한 질의와 '고발사주' 수사를 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박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키맨 4인방'을 언급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이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석방된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모든 조사를 끝내지 못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중 구속 사유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요소는 도주와 증거인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기획 입국설', '꼬리자르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도주 우려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증거 인멸도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가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이 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與 "고발사주 의혹 수사 신속하게" "대장동 의혹은 야당 게이트"

반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 존재로 봤을 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조성은 녹취록'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야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특검)제도에 대해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며 특검법 합의에 회의적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