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온라인플랫폼 법안 국회서 1개로 합쳐 달라"

21일 국회 기재부 종합감사 출석

"공정위·방통위 조율했지만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중복해서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부처 간 조율이 어렵다"며 "국회에서 한 개 법으로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법 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 기업 매출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평균 매출액이 53% 감소했고 부채는 81.4% 늘었다"며 "배달앱은 이용이 전년보다 13.3%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기업 문어발식 경영과 독점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법안을 내놓으면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두고도 거세게 비판했다. 우 위원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고, 국회가 하려 하면 방해만 했다"며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진척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정부 내에서도 한 개로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 조율이 정말 어려웠다"며 두 개 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한 개 법으로 합쳐준다면 (논의가) 훨씬 더 금방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정부도)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