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00% 공공이 공급하자" 주장에…노형욱 "쉽지 않다"

화천대유 아파트 공급 직권조사 요구에는 "자료 확보 시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은 위험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영이 전부 공급해야 한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의 발언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도 40%가량이 민간개발로 진행되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며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도시개발법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확실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은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경우 LH가 택지를 조성해 60%는 공공이, 40%는 민간이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 건설업체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시세가 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장관은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